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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표금][집8민,076]

4292민상758 판결 [수표금][집8민,076] 【판시사항】 소절수법 제72조의 이익상환 청구권자 【판결요지】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실효 당시의 수표소지인으로서 수표상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만이 행사할 수

판시사항

소절수법 제72조의 이익상환 청구권자

[수표금][집12(2)민,023]

64다63 판결 [수표금][집12(2)민,023] 【판시사항】 수표상의 이득상환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소지인의 범위.

4292민상758 판결) 본건 원고는 본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이 수표 소지인으로서 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.

판시사항

수표상의 이득상환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소지인의 범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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